외래종 관련 법률 및 규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래종의 무분별한 유입은 단순한 생태계 교란을 넘어 농업, 어업, 공공 보건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외래종의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기준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외래종 유입 전 사전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위해 외래종'으로 지정된 생물에 대해 반입, 사육, 방사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단순히 생물의 이동을 제한하기..
